국방비 지출의 숨겨진 면.

오늘 인터넷을 하던 도중 어떤 기사를 보았다. 그 기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을 우려하면서 그 증거로 일본의 국방비 지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해당 기사는 영국 IISS의 Military Balance 2015와 Global Fire Power의 군사력 순위 자료를 인용하면서 일본이 지난해 477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344억 달러를 지출한 한국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가 주장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약 140%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인 "군사대국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불편하다. 어쩌면 기사의 이면에는 과도한 일본 경계 의식이 숨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지표는 국방비 지출이다. 어떤 국가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자국의 군대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찾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방비 총액을 자료로 군사력 증강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견 타당해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국가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 다르고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국의 경제력 대 국방비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 군사력 증강을 더욱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만약 A국이 1,000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B국이 200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A국은 매년 5%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B국은 매년 10%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A국의 국방비 규모는 50일 것이며, B국은 20일 것이다. 이 자료는 A국이 B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년이 지난 뒤, A국의 경제력은 매년 100씩 성장하였으며 B국은 20씩 성장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국의 경제력은 1,500이 되며 B국의 경제력은 300이 된다. 그리고 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75와 60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군사력을 증강한 국가는 누구인가? 답은 B이다.

A국은 자국의 경제력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는 A국이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방비 지출 규모 또한 증가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A국이 이전의 국방비 지출 규모 50을 유지해야 한다면 A국은 국방비 지출 규모를 줄인 것이며, 이것은 군사력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군비 감축으로 보는게 더 타당하다. 

반면 B국은 자국의 국방비 비율을 20%로 끌어올렸다. 이는 B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여전히 A국은 75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B국은 60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A국은 B국의 125%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국가는 B국이다.

이제 이 문제를 한일 관계에 적용해보자.

기사에서 인용한 Military Balance 2015를 참조하면,

일본의 GDP는 

2013년 약 4조 9천억 달러, 2014년 약 4조 7700억 달러이다.

국방비 지출은 2013년 약 487억 달러, 2014년 약 477억 달러이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2013년 0.99%, 2014년 1%이다.

한국의 GDP는 

2013년 약 1조 3천억 달러, 2014년 약 1조 4500억 달러이다.

국방비 지출은 2013년 315억 달러, 2014년 344억 달러이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2013년 약 2.42%, 2014년 약 2.37%이다.

일본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0.01%가 증가했을 뿐이며, 총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물론 한국의 비율은 0.05% 감소하였지만, 총액은 약 30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에서 기사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군사대국화 가속'을 추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군사력 증강을 국방비 지출 비율 지표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사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일본은 해군 및 공군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최신 장비를 구매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기사가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근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긴장 상태를 겪었다는 점이다. 

기사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일본을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이 겪은 긴장 상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양국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상식적으로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역 최대의 경제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갈등을 겪었을 때 자국의 영토라고 여기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를 구매하려는 행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군사대국화'라고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단정할 수 있는가?

일본이 미국 해병대를 본뜬 수륙기동단 전력화 강행 움직임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센카쿠 열도/조어도 분쟁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움직임은 아닌가? 도서 분쟁에서 대규모 지상군이 필요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일본이 '한국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수륙기동단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에겐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기사에서 직접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 식민 지배의 '재연'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나에겐 그런 뉘앙스가 어느 정도 느껴진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위협 평가와 인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순수한 능력보다 오히려 상대국의 의도에 대한 추론을 더욱 중요시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대국의 의도를 추론할 때는 한 국가가 해당국의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 과거의 행동, 상대국 지도자의 수사 등의 지표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일본의 순수한 힘보다 과거 일본이 했던 행동과 그 기억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