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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북핵 (2)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17. 9. 14에 쓴 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이 연이은 가운데 우리 정부의 '유화'정책의 실패를 성토하는 글이 연이어 보인다. 트럼프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유화정책은 실패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국내 여론도 문재인 정부가 유화정책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화정책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유화정책을 정말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유화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논쟁을 하게 되면 허수아비를 때리기 쉽다. 유화정책만큼 좋지 않은 '이름표'가 붙여진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더욱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
5월 9일에 쓴 글.바쁘게 학기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현실에서는 도무지 따라잡기 어려울만큼의 속도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한국은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모두가 들떠 있는 듯 하다. 태생이 꼬여 있는지라 모두가 들뜬 순간만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은 이번에도 여지 없이 발동해버렸다.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 기본 예측은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뭐 내 개인의 예측 하나가 틀린다고 해서 내 신상에 별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크게 잃을 것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서 모두가 전쟁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