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US nuclear force: Foreign Affairs 구독 기념 포스팅

지난 8월 7일 이후로 포스팅할 환경이 아니었는데..

Syracuse에 도착한 이후 정착 및 학교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랩탑을 한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새롭게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새 랩탑이 왔고 마우스까지 마련되었으니,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구독하기 시작한 Foreign Affairs의 최신 이슈 가운데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글을 다루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Fred Kaplan, "Rethinking Nuclear Policy: Taking Stock of the Stockpile," Foreign Affairs 95-5 (2016), pp. 18-25.

Foreign Affairs는 대부분 학교의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PDF 버젼으로 쉽게 볼 수 있긴 하지만, 하드카피로 보는 것을 항상 선호했기 떄문에 이참에 개인적으로 구독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드 (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북한 미사일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기 보다는, 그리고 미-중 간 갈등 속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및 감시 역량 강화책으로 보기 보다는 미-중 간 상호를 겨냥한 핵무기 정책의 산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이 일어나면 주로 주목받는 것이 해군력이고, 으레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해군력 배치 및 신형 전투함 관련 기사가 다뤄지곤 한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양국의 핵무기 정책 혹은 경쟁이라고 본다. 이번 학기에는 코스웍 이외에 현재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동맹 관련 페이퍼와 미-중 간 핵무기 정책에 대해 다뤄볼 계획이 있는데, 마침 Foreign Affairs에서도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세계 제1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까? 강력한 지상군과 핵무기 전력을 갖추고 있던 소련과 대적하던 시기에도 이 질문은 미국을 많이 괴롭혔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패권국이 된 이후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미국의 수많은 정책결정자들과 분석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이론적으로 타당한 전제는, 핵무기 경쟁에 있어서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수적 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 억지를 떠받드는 3개의 기둥이 있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장거리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넘어가는 전력을 확보한다면 더 이상 수적 우위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는다. 적의 선제 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2차 보복 공격을 적국에게 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보복 공격을 예상하는 적국이 선제 공격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 2차 핵 보복 능력 무기의 생존가능성이 핵 억지의 threshold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무기가 핵 억지를 떠받드는 기둥으로 언급되는 것도 생존성과 관련이 크다). 이 부분은 저자들도 다루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세 무기는 지극히 관료정치적 이유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육군은 ICBM을, 해군은 SLBM을, 그리고 공군은 전략장거리폭격기를 각각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무기의 특성들 - ICBM의 파괴력과 정확성, SLBM의 생존성, 그리고 폭격기의 장기간 체공비행 특성 - 핵 억지에 필수적인 2차 보복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핵심적인 전력으로 취급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p. 22)

현재 미국의 핵 정책은 어떠한가? 저자에 따르면 핵 전력 근대화 프로그램을 비교적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는 러시아에 비해 미국의 핵 전력 근대화 계획들은 가시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처지이다. 또한 이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실 이러한 근대화 계획 자체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현재 지상 기반의 ICBM들은 SLBM의 발전된 파괴력과 정확성으로 인해 그 장점을 잃었고, 쉽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취약성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수준 (약 440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형 전략폭격기 개발 사업 또한 기존의 폭격기가 러시아의 방공망 밖에서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발 사업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SLBM의 효용성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미국이 계획 중인 12척의 신형 핵 잠수함 도입은 수적으로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논리가 시사하듯이 핵 억지에는 엄청난 수적 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중국이 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소 억지 정책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당연히 핵 억지의 필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여전히 근대화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진 않았지만) 구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위 '프라하 선언'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여전히 이행되기만 하면 상당한 질적/양적 군비 증강을 달성하게 될 핵무기 근대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앞서 제기한 이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원점에서 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핵 군비 증강에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부와 핵 관련 산업체를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지만, 더 나아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왜 세계 제1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핵 군비 증강 계획을 보유하고 있냐는 것이다. 혹자는 예산 제약 때문에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국내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과연 저자가 지적한대로 국내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 때문일까, 아니면 기회만 되면 계속 힘의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의 자연스런 행위일까?

둘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 억지에 대한 이론을 일종의 합리적 행위자를 위한 베이스 라인으로 설정해보자.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잠깐만 훑어본 것만으로도 이 베이스 라인에서 국가들이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소 억지 정책을 유지하고,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은 근대화 계획을 수립해놓았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경제력? 핵보유 적국의 유무? 재정 상태? 지도자의 전략적 비전? 관련 문헌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아직 연구가 밀도 있게 이뤄지지 않은 영역이라면 한 번 파고 들어가볼 만한 주제일 것 같다.

사드 문제를 파고 들어갈 때에도, 북한 문제와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와 연결시켜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간 핵무기 경쟁과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핵 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러한 정책 구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각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배치된 하나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어쩌면 세계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플랜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