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증강, 국가 안보, 그리고 안보 딜레마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뒤쳐져 있으며 따라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군사력 증강이 항상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까?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을 하나 꼽을 수 있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 특징이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무정부성은 흔히 이해되는 것처럼 혼돈이나 무질서와는 다른, 순전히 국가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곧 국제정치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인 현실주의(realism)은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이 국가들이 권력(power)을 중요시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자국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들은 힘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력은 흔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 국가의 능력으로 측정된다.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인 영토의 통합과 정치적 자율성을 물리적 강압과 폭력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군사력,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역량인 경제력은 국가 권력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강한 군대와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 즉 강대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강대국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동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따라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강대국 간의 게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곧 국가 안보를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주의 이론의 한 분파들은 이러한 시각을 반대한다. 그들은 무제한적인 군비 증강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힘이 있으며, 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바로 방어적 현실주의자(defensive realist)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바로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의 논리이다.

안보 딜레마는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상대편의 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딜레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가 상대편을 자극한다.자연스럽게 상대편은 그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제 그 조치가 다시 나를 자극한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 때문에 국가 간 군비 증강이 격화된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아무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국제정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력 증강이 자신의 안전에 오히려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안보 딜레마의 논리는 국제정치에서는 누구도 상대국의 의도(intention)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불행한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떤 초월적 존재도 인간의 마음속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다;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를 실제로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의도의 불확실성과 결합되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들의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는 ‘안보 추구자(security seeker)’이다. 자국의 안전 보장은 자국 방어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구비하면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상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쉽게 나오기 어렵다. 도대체 상대국의 군사력이 오로지 방어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조약, 공약, 발언...그 어떤 것들도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상대국의 정치 리더십이 교체되면, 기존의 공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정량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A국의 군비 증강이 B국에게 A국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A국이 실행한 군비 증강의 의도는 무엇인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도 일정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B국의 군사력이 증강된다. 악순환이 시작되고, 양국 간 군비 증강이 시작된다. 어느 누구도 처음에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군비 증강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군비 증강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가 간에 불신이 누적될 수도 있다. 군사력 균형이 계속해서 뒤바뀌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선제공격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시시각각 바뀌는 군사력 균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진다. 오인, 오판, 불신..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최악의 결과, 전쟁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소박한 행동이 종국에는 파멸을 가져오는 순간이다. 따라서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중함과 절제이다. 적절한 순간에 적정량의 국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적은 국력을 보유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도발과 강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많은 국력을 보유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공적(公敵)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에,상대국을 자극하지도 유혹하지도 않는 수준의 국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군사력 증강은 항상 일국의 안보를 증진시켜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