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udience Costs Theory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주제는 바로 국내청중비용 이론(domestic audience costs theory)이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국내정치적 동학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국제적 위기 발생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상대국을 위협했다가 그 위협을 이행하지 않고 상대국의 대응에 물러서게 될 경우 심각한 국내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가능성의 존재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가하는 위협의 신빙성(credibility)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신빙성 있는 위협은 당연히 상대국으로 하여금 그 위협이 가벼운 말장난(cheap talk)이 아니라 진짜로 이행할 의지를 담고 있는 중대한 언사라고 판단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상대국은 이 위협에 대응하여 물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James Fearon이 1994년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에 출판한 논문에서 이 아이디어를 고안한 이래로 많은 연구들이 주로 통계 연구를 바탕으로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국내청중비용 이론이 제시하는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s)이 실제 사례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연구도 점차 누적되고 있다. 

이 논쟁은 여러 학파가 서로 얽혀 있는 논쟁이다. 질적 연구 방법 vs 양적 연구 방법, 레짐 타입 중시형 vs 레짐 타입 무의미형 (이 유형을 현실주의로 프레이밍하기에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내가 관심을 가지고 문헌 조사를 했었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이슈들도 얽혀 있다.

최근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미 Jack Snyder와 Erica Borghard가 자신들의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논문에서 제시했던 바와 유사하지만, 왜 반드시 국내 '청중'들 - 즉 야당이나 유권자들- 이 왜 제기된 위협과 실제 국가 정책 사이의 불일치(discrepancy)가 자국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전제는 국내청중비용 이론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전제인데, 위협과 행동 사이의 비일관성이 국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는 곧 지도자의 무능력함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청중들은 그 지도자를 처벌하려고 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지도자들이 공언하는 위협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국이 이 위협에 굴복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과연 청중들은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더 신경 쓸까, 비일관성에 더 신경 쓸까?

만약 위기가 점차 악화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때도 청중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위협을 철회하고 적대적 자세를 철회함으로써 명예를 실추시키느니 차라리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기를 바랄까?

또 하나의 이슈는 전쟁의 결과와 지도자들의 전후 운명에 관한 것이다.

만약 지도자들이 누적되는 청중 비용 때문에 협상 타결보다 전쟁을 선호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그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한다면, 그리고 패전 결과가 자신의 향후 정치적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래도 그 지도자는 전쟁을 선택할까?

물론 나중에 닥쳐올 수 있는 불확실한 정치적 죽음보다 지금 목전에 닥친 확실한 정치적 죽음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목전에 닥친 정치적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도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결정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정보 우위를 이용한 기만(deception)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이 분야에는 아직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전쟁과 지도자의 전후 운명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 조사할 것이 많지만, 지도자들의 비용 계산의 방정식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영역이다.

최근에 국제정치논총에 청중비용 소개 논문이 게재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간 내서 한 번 읽어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