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Balance of Nuclear Forces

요즈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Nuclear Security Studies의 주제 중 하나는 과연 the balance of nuclear forces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두 이론은 바로 Nuclear Superiority Theory와 The Nuclear Revolution Theory이다. 전자는 핵무기의 시대에도 국가 간 핵군사력 균형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후자는 일단 상호확증파괴 (속칭 MAD)가 성립되면 핵군사력 균형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Bernard Brodie, Robert Jervis, Kenneth Waltz 등 우리가 자주 접해본 학자들은 대개 후자에 속해 있다. 반면 Albert Wohlstetter 같은 학자나 미국의 많은 고위정책결정자들은 전자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실증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핵군사력 균형이 국가 간 위기 결과 (crisis outcomes)나 강압위협의 성패 (compellent threat success) 등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the theory of the nuclear revolution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Charles Glaser 정도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여전히 상호확증파괴 상황에서는 핵군사력 균형이 의미없는 변수라고 항변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석사과정 때 접했던 핵억지이론은 대개 MAD 개념에 기반한 the nuclear revolution theory 의 개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지금의 연구 경향은 꽤나 흥미롭다. 그러나 경험적 증거 말고 이론 측면에서 보면 nuclear superiority theory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과연 핵탄두를 10발 맞는 것과 100발 맞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전자는 용인할 수 있는 결과인 반면 후자는 아닌가? Nuclear superiority theory에서 핵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대개 (암묵적으로) 핵전쟁 이후 누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정치적 목표가 핵전쟁으로 인한 파괴 (그게 비록 적보다 덜한 파괴라고 하더라도)도 불사할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점에서 the theory of the nuclear revolution은 더 설득력이 있다. 주요 도시가 적국의 생존가능한 핵무기 사거리 안에 들어와있는 이상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핵탄두가 내 주요 도시에 떨어진다면 그게 몇 발이 되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더 많은 이익이 걸려있는 쪽이 분쟁에서 승리한다고 이 이론은 주장한다. 즉 the balance of interests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론의 중요한 약점은 과연 이 the balance of interests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것이다. 위기나 분쟁에서 과연 어떤 쪽이 더 큰 이익이 걸려 있느냐가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 분쟁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더 정당한 포지션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만 해협 위기에서 (비록 중국은 핵무장 국가는 아니었지만)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포위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대만 점령 및 통일은 중국의 정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무모할만큼이나 공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고 군사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에게 대만은 되찾아야 할 자국의 영토였고 미국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섬이자 자신의 평판이 걸려 있는 (최소한 걸려 있다고 생각한) 곳이었다. 대체 누가 더 큰 이익이 걸려 있는걸까? 핵심은 누구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인데, 비교적 최신 연구들조차 분쟁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 같은 어설픈 지표들을 통계 모델에 넣어놓고 고 the balance of interests 를 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아쉬운 상태이다. 

과연 핵무기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는 연구할만한 주제임에는 틀림없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단극 체제에 돌입했다고도 하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자가 되었다고도 하지만 핵군사력 균형을 보면 그림은 매우 다르다.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핵무기의 8할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두 국가가 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중국의 핵무기는 탄두수로만 따지면 채 3백 발도 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 4천 발 이상). 특히 미국의 핵군사력은 정확도와 정보력, 파괴력 측면에서 굉장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중국의 핵군사력이 미국의 기습 선제 핵공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느냐 여부 자체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만약 핵군사력 균형이 중요하다면, 미국의 확장억지공약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믿을만한 억지력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겐 이득인 셈이다. 그러나 the nuclear revolution theory가 주장하는 것처럼 MAD는 모두를 다 '평등'하게 만든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ICBM에 핵탄두를 싣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북한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퍼는 핵군사력 균형에서 우위를 차지하는게 상대국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특별히 더 잘 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쯤 빛을 보게 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