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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실주의 (1)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군사력 증강, 국가 안보, 그리고 안보 딜레마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주변국에 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은 뒤쳐져 있으며 따라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군사력 증강이 항상 국가 안보를 증진시킬까?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특징을 하나 꼽을 수 있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 특징이 국제정치의 무정부성(anarchy)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무정부성은 흔히 이해되는 것처럼 혼돈이나 무질서와는 다른, 순전히 국가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곧 국제정치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인 현실주의(realism)은 국제정치..
Opinions
2016. 7. 28. 23:49